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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 제외 - 기재부
요약：서울, 3월13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EU경제재정이사회가 12일 한국을 EU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2017년 12월 한국의
서울, 3월13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EU경제재정이사회가 12일 한국을 EU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2017년 12월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EU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인세 감면 제도를 올해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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