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엔 1%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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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뒤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설비투자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韩国的潜在增长率为2025年研究表明，它将降至1％。这是因为人口老龄化正在迅速发展，设施投资正在放缓。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2015년 3.2%로 내려갔다. 2016~2020년 다시 2.5%로 떨어지고 2021~2025년에는 2.1%, 2026년부터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现代经济研究所11日报告“潜在增长率下降的原因和改善计划”该公司宣布。潜在的增长率是通过充分利用一个国家的资本和劳动力可以实现的增长率。在全球金融危机之后，韩国的潜在增长率从1991 - 95年的7.3％下降到2011 - 2015年的3.2％。预计2016 - 2020年将回落至2。5％，2021 - 2025年为2.1％，2026年为1％。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6년 73.4%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0%를 웃돌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5%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 경제를 떠받칠 신성장산업이 눈에 띄지 않고 금융·보험·운수 등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잠재성장률을 훼손했다.

随着64岁年龄的减少和人口老龄化的快速发展，潜在增长的增长率仍在继续。生产人口占总人口的比例从2010 - 2016年的73.4％下降。最近的低迷投资也被列为原因。 20世纪80年代，设施和建筑投资增长超过10％，但在2010年下降到1-5％。缺乏支持韩国经济的新增长产业以及金融，保险和运输等服务竞争力的削弱削弱了潜在的增长率。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전문화로 전문인력 배출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根据分析，有必要通过专门教育机构扩大专业人力，吸引妇女和老年人参与经济活动。现代经济研究所的研究员Joon-pyo Hong表示，“重组该系统以支持韩国外籍工人的安置是可取的。”最好放宽与投资有关的法规，增加对研发投资的税收支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