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중앙은행들, 무역전쟁 확전 속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까

© Reuters. (분석)-중앙은행들, 무역전쟁 확전 속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까

도쿄/웰링턴, 8월14일 (로이터) -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만성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만 도입하던 비전통적인 수단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제 통화 가치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호주, 인도, 태국 등 몇몇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확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거의 30여년 전 물가목표치를 도입한 이후로 다른 중앙은행들의 정책 도입에 앞서 정책을 시행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뉴질랜드중앙은행(RBNZ)은 지난주 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인하하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뉴질랜드달러/달러는 3년반래 저점으로 하락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정책 도구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은 세계 공급망과 제조업 활동에 타격을 입혔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일부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가치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기를 바라면서 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경쟁적 평가절하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정책입안자들이 더 급진적인 도구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

이브 스튜어트 OM파이낸셜 통화 및 채권 딜러는 “우리는 세계적인 중앙은행 완화 사이클에 들어섰다”며 “RBNZ는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RBNZ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경제 실적은 좋게 봐줘도 혼조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환율 압박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중앙은행 대부분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침체 동안 충분히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었기에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정책 수단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작년 말 미국 연준이 도비시한 통화정책 스탠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인하하는 것 역시 막대한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무역 긴장과 변동성 심한 시장은 특히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 급등이 수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미국과의 금리차를 넓히고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상승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이클 레델 전 RBNZ 관리는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단순히 환율 압박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에서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이후 달러 대비 유로 가치는 6분의 1 정도 하락했다.

그러나 일본은행(BOJ)은 다른 결과를 얻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한 엔 가치 약세는 빠르게 끝났다. 불과 5개월만에 엔 가치는 달러 대비 20% 가까이 올랐다.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더욱 엇갈렸다.

유로존의 평균 기업차입비용은 2014년 6월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을 당시의 2.8%에서 올해 6월 1.6%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은 초반에는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 4~6월에는 분기 대비 0.2% 성장하는데 그쳐 정체기에 가깝다. 인플레이션은 7월 17년래 저점인 1.1%를 기록해 2013년 이후 목표치 2%를 하회하고 있다.

일본에서 낸 효과도 의심스럽다. 2016년 1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을 때 0.80%였던 은행 대출금리는 6월 0.75%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는 4~6월 분기 대비 0.4%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2016년 1분기 기록한 0.7%보다 둔화됐다. 연간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6월 0.6%를 기록해 BOJ의 2%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 부수적 피해

마이너스 금리 채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기관들의 이익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들이 전통적인 대출 이외의 사업 분야로 다각화하는 데 특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 피해는 커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은행들은 거의 제로금리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BOJ는 지난 4월 만약 현재처럼 기업 대출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10년 뒤 거의 60%의 지역은행들은 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반발도 있을 수 있다.

BOJ는 가계들이 예금으로 인해 이자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공적으로 비판받았다.

연준 관계자들 또한 마이너스 금리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아리 사유리 전 BOJ 이사는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인 조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 간 공감대가 없다”며 “마이너스 금리와 환율 움직임 간 관계 역시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 종합적인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